[2014 국정감사] 의원들 “주민세·담뱃세 인상 서민 부담지우는 증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주민세·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증세 논란과 지방재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주민세 인상 방침에 대해 “4600원에서 1만원으로 배 이상 올리는 것은 과하다”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세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정부 61%, 지방 39%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반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담뱃값 인상으로 중앙재정은 늘지만 지방재정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며 “정부가 담배에 새롭게 도입할 개별소비세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도 “담뱃세, 주민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증세”라며 “세수 증대가 목적이라면 서민증세를 할 게 아니라 대기업들에 깎아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지방정부 재정 확충이 제 확실한 신념이며 지방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들도 적극적”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는 7대 3 비율로 가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지방세 부분을 손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담뱃세·주민세 인상이 증세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담뱃세, 주민세 인상은 ‘현실화’ ‘정상화’라는 점에서 증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치권에 떠넘기지 말고 공무원들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안행부가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 ‘공무원연금 대타협위원회’를 구성,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세월호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해경 123정 정장이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것과 관련, “박근혜정부가 도마뱀처럼 중요한 사안 때마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작전 실패의 책임을 소대장이 지는 것 봤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