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중 정상회담前 FTA타결 위해 졸속 협상”

정부가 오는 11월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이전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짓기 위해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정부가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해 시간에 쫓겨 진행되는 졸속 FTA 협상은 식량주권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중 FTA로 우리 농업의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3.77%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한·중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은 한국 농어업에 대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중국 측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요구가 강하지만 우리 주요 농산물이 양허(관세 축소와 철폐)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 수입 급증에 따른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달 26일 한·중 FTA 제13차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총 22개 분야 중 전자상거래 등 4개 분야 협상만 타결한 상태다. 국내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와 중국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등 상품 분야 쟁점은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율 513%를 정부가 관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이 장관은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검증 과정에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13%의 양허관세율과 최소시장접근(MMA) 쌀에 부과된 국별 쿼터 및 용도제한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지난달 30일 WTO에 통보했다.

여야 의원들은 너나없이 정부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패와 매몰지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에도 AI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철새 핑계를 대고 있지만 AI 상시화, 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살처분에 쓰고 있는 항생제가 토양에 치명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3년간 10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땅 속에 묻혔는데 정부가 토양성분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항생제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토양 검사 항목에 포함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