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조함인 통영함 진수식이 방위사업청 조달 장비의 납품 지연 탓에 당초 예정일보다 한 달 넘게 연기됐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히 방사청은 해군 등의 반대에도 해당 장비를 관급(방사청이 직접 업체 선정)으로 결정해 대형 방산업체 D사가 장비를 납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이 조달을 담당한 핵심 장비에서 줄줄이 문제가 터지면서 장비 조달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해군·방사청 등의 내부 문서를 보면 방사청이 선정한 D사는 통영함에 장착할 추진기와 축계장비를 2012년 5월 6일까지 입고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추진기 중 일부 장비가 고장나면서 실제로는 같은 해 6월 29일에야 장비가 입고된다. 이에 따라 통영함 진수식은 당초 예정됐던 2012년 7월 27일에서 한 달여가 지난 9월 4일 열렸다.
문제는 해당 장비가 방위사업관리규정 136조에 따라 관급이 아니라 도급(건조 업체가 직접 조달)하라는 해군본부의 검토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 내부 문서에서도 도급을 건의하며 “추진체계는 함정 기본성능 보장을 위해 조선소에서 설계부터 장비 탑재 및 연동신호까지 통합해야 하는 장비”라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08년 12월 방사청은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기를 관급 조달키로 의결했고, 결국 문제가 터졌다. 앞서 방사청은 통영함의 발전기도 도급 의견을 무시하고 관급으로 조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결정 모두 최근 검찰에 구속된 오모 전 해군 대령이 위원장을 맡은 회의에서 내려졌다. D사의 전체 계열사에는 전직 고위 장교 10여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통영함 건조에 약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예산 중 98억원인 추진기·축계장비, 154억원인 발전기·엔진, 104억원인 수중무인탐사기(ROV), 41억원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 값비싼 ‘노른자 장비’는 다 관급으로 조달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장비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통영함의 진수식과 실전 투입도 순차적으로 연기됐다. 특히 HMS의 경우 원가 2억원짜리를 41억원에 사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군피아(군+마피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방사청은 관련 규정까지 무시하며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통영함 장비를 직접 구매했고 결국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단독] 통영함 진수 한 달여 지연… 방사청 조달 장비 납품 늦어져
입력 2014-10-08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