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4 국정감사] 통일부 해외주재관 유명무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에 파견된 통일부 해외주재관의 활동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실이 2010∼2013년 4년간 통일부 주재관의 업무활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재관 1인당 연평균 공식전문 보고 건수가 26∼36건에 불과했다. 월 평균 2∼3건 꼴이다.

2012년 8월 부임한 러시아 주재관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제출한 전문이 달랑 6건이다. 부임한 해에 2건을 보내왔고 지난해는 통틀어 4건의 보고만 있었다. 미국 주재관도 전문 보고 건수가 2010년 7건, 2011년 13건에 그쳤다. 남북관계에 있어 영향력이 지대한 미국의 지위를 감안할 때 활동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특히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고, 이듬해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2012∼2013년 각각 31건으로 실적이 다소 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중국, 일본 주재관의 전문 보고 건수가 연간 최대 50건 안팎으로 그나마 많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 달로 치면 4건 정도에 불과하다.

전문 내용은 공개가 안 됐지만 제목으로 파악한 내용을 보면 대개 단순 면담, 언론 보도, 행사 위주 수준이었다고 최 의원실이 전했다.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과 통일정책 협조체제 구축 등이 통일부 주재관 파견 취지다. 통일부 주재관은 3년간 외교부 공무원 신분으로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뒤 복귀한다. 업무 특성상 현지에서 ‘통일안보관’으로 불린다. 주재관은 봉급과 체재비, 주택보조비를 합쳐 연봉 1억원 이상이 많다. 최 의원은 “유선 등 비공식 보고를 감안하더라도 활동 실적이 형편없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