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세3인 깜짝 방문 이후] “5·24조치 반 이상 효력 상실… 집착할 의미 없다”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미 절반 이상 효력을 상실한 5·24조치에 더 이상 집착해야 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면서도 박근혜정부 기조와는 달리 올해 상반기부터 5·24조치 해제를 이슈화한 인물이다. 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 조치의 일방적인 해제에 반대 입장인 같은 당 김무성 대표와도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오히려 야당 측 주장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유 위원장은 6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5·24조치를 명시적으로 해제할 순 없지만 앞으로의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5·24조치의 효력 아래에서는 남북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으로 고조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공통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5·24조치가 효력을 상당히 상실했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 중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5·24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발표 이후 이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 접촉까지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미 그 효력을 절반 이상 상실했다는 뜻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전제조건 없이 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천안함 사건뿐 아니라 연평도 포격 사건의 기억도 아직 생생한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가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5·24조치를 명시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 남북교류는 재개하고, 이와 별개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계속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 논리적으론 모순될지 모르지만 국가를 논리로만 끌고 갈 순 없다. 현실적 필요에 따라 이 조치와 관계없이 교류는 이뤄져야 한다.”

-북 대표단이 가져온 정치적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나.

“김정은 체제의 건재를 보여주려는 게 첫 번째였다고 본다. 우리는 물론 북한이 더욱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도 보여줬다. 인권·핵 문제 등으로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도 단절된 고립무원,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조급하게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면 또 하나의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원칙과 시간을 갖고 북한과 대화·교류를 해나가면 성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