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위, 첫 의제는 ‘의원 불체포 특권’ 손질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인 ‘불체포 특권’ 손질을 첫 의제로 선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개헌 이슈는 논의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끝장토론에서 의제선정 최우선 기준을 ‘실천 가능한 의제’로 합의했다”며 “개헌은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개헌 문제는 짧은 기간 결론 내기가 어렵고 다른 의제들이 이 이슈에 묻혀 오히려 혁신위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혁신위는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공천 문제 등 정당 개혁, 정치 개혁 실천 등을 3대 주제로 꼽았다. 첫 의제로는 김용태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 방안’을 뽑았다.

혁신위원들은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구인 대신 자진출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새누리당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과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 때 기명 투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에 세비인상안을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조만간 출판기념회 문제도 의제로 선정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의제 선정 때 국민과 새누리당 현역 의원, 당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구하고 이후 야당과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제 선정 우선순위도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등이 혁신위 인선 과정을 두고 “당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질책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 대변인은 “이제까지 혁신안들이 의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거나 여론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혁신안 세부 내용은 설문조사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