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지침, 한국에 사전설명

미국과 일본이 자위대 파견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정부 당국자를 한국에 보내 개요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8일 도쿄에서 양국 국방·외교부의 국장급 인사가 참가하는 방위협력소위원회를 열어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정리·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시어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와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6일 또는 7일에 방한해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서의 개요를 우리 정부 당국자에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간부도 동석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도 담당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일이 이처럼 한국에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추진하는 것은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와 경계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지난 7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데 이어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는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有事) 등 세 가지 사태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변사태’ 대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문구를 넣어 지리적 제약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미·일 당국자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의 요청을 전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