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살상무기 베트남 禁輸 40년 만에 일부 해제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베트남에 40년간 적용했던 살상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

영유권 분쟁에서 갈수록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과 맞서고 있는 베트남을 지원하겠다는 의도여서 중국 측 반발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장관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회담하고 난 뒤 무기금수 해제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베트남에 해양 안보를 위한 살상 및 정찰용 무기의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종전 이후인 1975년부터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으며, 1995년 수교하고 나서도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으나 무기금수 조치는 그대로 뒀다.

국무부 관리들은 현재 계약을 검토 중인 구체적인 무기시스템은 거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의 남중국해 초계 및 방어 임무를 증강하는 무기 수출이 주를 이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투기, 전함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언론은 미 정부가 베트남에 해상 초계기 P-3를 판매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베트남 당국이 정치범을 석방·사면하는 등 일련의 민주화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며 인권 현안에서 추가 진전이 있으면 무기수출 규제도 더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정치범과 관련된 베트남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베트남은 이런 ‘포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리밸런싱) 전략 및 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베트남도 남중국해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에 맞서고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다. 특히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베트남전쟁 중이던 1971년 이후 미군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8월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간 군사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