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장률 4%대 회복… 주민세 인상은 증세 아냐” 최경환 부총리 관훈토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엔화 약세를 활용한 투자에 대해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4%대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증세는 없다”면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증세가 아닌) 가격 현실화”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최근 달러화 강세로 인한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갖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 경제 여건에 큰 충격이 없다면 내년부터는 4% 성장률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엔저로 인한 국내 기업 충격 우려에 대해서는 “엔저로 인해 일본에서 들여오는 장비가 싸지는 등의 기회도 된다”면서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 150억 달러 한도로 저금리 외화대출을 해주고, 관세도 인하해주는 등의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 확대를 위해 부자 증세 주장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반면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자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한 것이고, 담뱃값은 세수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벌총수 사면에 대해서도 “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렵다”면서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경제 정책 책임자로서 입장”이라고 소신을 재확인했다.

조민영 박은애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