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 제공 가능 ‘논란’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는 조항을 개정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유사(有事)’와 같은 주변사태에 한정됐던 자위대 활동 범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마이니치신문은 1일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부가 ‘주변사태’ 조항을 삭제해 자위대가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미군을 후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 등 지리적 개념에 제한받지 않게 자위대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미·일이 연말 또는 내년 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사태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신문은 이 중 주변사태 조항이 삭제되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주 예정된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에서 ‘글로벌 대미지원’ 방침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대만해협 등에서 발생한 유사사태 때만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폐지하고 ‘대미지원 신법(新法)’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무기·탄약 제공’ ‘전투기 급유·정비’ 등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문은 “주변 개념을 제거하면 정부 판단에 따른 대(對)미군지원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위협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착상태인 납북자 문제와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등에서 코너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위권 확대로 반전을 꾀하기 위해 마련한 ‘정략적 포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아사히신문이 고(故) 요시다 세이지의 ‘위안부 사냥’ 증언 기사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미 검정한 교과서의 관련 기술을 정정하는 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도서에 대해서는 새 검정 기준에 따라 적절히 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