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병원들조차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엉망이라니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종합병원과 소각업체 등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의료폐기물 관리실태(425곳)를 특별 점검해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노인 요양시설 등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위반율이 13.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관리 기준이 비교적 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종합병원의 위반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유명 종합병원도 포함돼 있어 더욱 경악스럽다. 종합병원 65곳 중 21곳에서 27건이 적발돼 전체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32%의 위반율을 보였다. 위법사례도 가지가지다.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하거나 보관창고에 소독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도 있다. 폐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 의뢰를, 전용용기 표시사항 미기재로 과태료를 물게 된 종합병원도 적지 않았다. 기본적인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누구보다 위생과 안전관리를 각별히 신경써야할 대형병원들이 아닌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10곳 중 9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무려 90%에 달했다. 사례는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대기 배출허용 기준 초과, 유독물 사용업 미등록, 소각재 유출 등 각양각색이었다. 일부 종합병원과 소각업체 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의식이 미흡하거나 취급 실무자가 관련 법령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다.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병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 7월 환경부와 의료계의 환경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병원들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불법적인 행태를 저질렀다. 당국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여야 한다. 일회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위법을 계속하는 병원과 관련 업체들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행정 제재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