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장외·반목 정치 모든 문제 정략적 접근”… 박대통령, 野 국정 발목잡기 강력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장기 대치국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특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 발목잡기’를 강력 비판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걸 걸겠다고 약속한 것을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며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를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각종 경제 활성화·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만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만약 이를 방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은 국민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