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대출금 빼돌리고 정부보조금 빼먹고… 부패척결단, 비리 448건 적발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은행의 전세대출금 247억원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76개 업체가 적발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원한 발광다이오드(LED) 보조금 179억원 가운데 20억여원은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관계부처 합동 ‘3대 우선척결 비리’를 집중 조사해 448건의 비리와 관련자 1732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이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대출 비리를 직접 조사한 결과 2012년 7월 이후 총 76개 업체가 국민주택기금 247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2012∼2013년 정부가 164개 공공기관에 지원한 179억원의 보조금 중 약 20억원이 편취·유용됐다. 공사·병원·연구소 등 10개 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8개 기관에서 불법 하도급, 보조금 허위 청구 등의 비리가 밝혀졌다. 추진단은 이 중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모 공사 간부 등 공공기관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다른 3대 우선척결 비리인 안전 관련 부문에서는 불량 불꽃감지기 2만대를 제조해 발전소·문화재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납품한 업체 등 총 312건 686명을 밝혀냈다.

공공기관 고위 임원이 직원 채용과 인사 청탁 대가로 5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