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국 헌법재판기관장들 서울에 모였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막

헌법재판 관련 최대 국제회의체인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막했다.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11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가 규약을 갖춰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이후 열리는 첫 총회로 실질적인 창립총회로 평가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92개국 헌법재판기관장 및 국제기구 대표 350여명이 논의를 진행한다.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장과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장-루이 드브레 프랑스 헌법위원장 등 각국 헌법재판소장 50명과 지안니 부키키오 유럽평의회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등도 총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등 사회 갈등의 해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총회 기간 중 각국 헌재소장 및 대법원장 등과 20여 차례 양자 및 다자 회담을 갖고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호의 핵심 요소인 헌법재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평의회 산하 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주도로 시작됐다.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2011년 브라질에서 두 차례 총회가 열렸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총회 개최는 헌재 설립 26년의 짧은 역사에도 우리 헌재의 성과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총회를 통해 헌법재판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