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충청·강원] 2015년부터 특허심사 진행 정보 인터넷 공개

특허청이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에서 잇따라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 기업의 활동 무대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특허청은 우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6월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등 특허 선진 5개국이 참여하는 IP(Intellectual Property)5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특허 정보화, 특허제도 조화, 특허분류 등 특허제도 전반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그동안 심사관만 볼 수 있었던 특허심사 진행 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심사진행 정보 공개는 OPD(One Portal Dossier)라는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데,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공개한다. 2016년이면 IP5의 모든 청이 공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들도 자사가 출원한 특허가 어느 단계에 바로 알 수 있어 특허출원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권과 지재권 협력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와 특허 심사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 처음으로 특허심사 서비스 수출길을 열었다.

지난 6월부터는 한국 심사관 5명이 UAE 현지에서 실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UAE가 자국의 특허정보화 시스템 구축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해 한국 특허정보화 시스템의 수출 기반도 마련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특허 출원 시 필수적으로 거처야 하는 국제조사 서비스기관으로 한국을 택했다.

그동안 자원외교 중심의 중동지역에서 지식재산산업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허분야는 선진특허분류 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iation)를 내년 1월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특허검색 수준이 높아져 기업에게 품질 높은 특허심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출원인이 해외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세계 17개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PPH)를 구축했다. IP5 특허청이 참여하는 IP5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올 초부터 시행해 기업이 해외에서 조기에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 중국 내 한국 유명상표 보호를 위한 상호 협조 등 상표분야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중국 최대의 오픈마켓인 알리바바와 지난 4월 MOU를 체결했다.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시장관리국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 일본에도 IP-DESK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IP5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 상표분야에 이어 중장기적으로 디자인분야에서도 G5 협력체로서 ID5(Industrial Design 5) 회의 구성을 추진, 디자인 분야의 국제규범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PCT 국제조사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PCT 심사품질 향상 및 처리기간 준수율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특허청간 협업 및 정보공유 확대를 포함한 개선안을 PCT 3.0이란 이름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