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등 “지원금 회수하라” 비난여론

교육부가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여주는 ‘고교 정상화 기여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은 지원금만 받고 전형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대학은 수시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등급을 오히려 강화하거나 특기자 선발 인원을 늘려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5일 “서울시내 15개 대학의 2014∼2016학년도 입학 전형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이 교육부의 대입 전형 간소화 방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대입 전형을 개선한 우수 대학 65개를 선정해 각 대학에 최대 30억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교육부는 대입 전형 간소화, 학생부 전형 적극 활용,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논술 부담 준비 완화 등의 기준을 적용해 우수 대학을 선정했다. 2015년 전형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개선 의지를 평가했다.

‘사교육걱정’의 분석 결과를 보면 고려대의 경우 전체 수시모집 정원 대비 특기자전형 비율이 2015학년도에 17.9%로 전년보다 낮아졌다가 2016학년도에 다시 18.4%로 높아졌다. 어학,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은 외부 대회 입상이나 대학별 고사로 치러지는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고려대는 교육부 평가 당시 우수 대학에 포함돼 8억8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6억8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연세대의 특기자 전형 비율 역시 2014년 34.2%에서 2015년 33.0%로 줄었지만 2016년 다시 36.4%로 늘었다. 사교육걱정 안상진 부소장은 “특기자 전형은 사실상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이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형 개선 의지가 없는 대학에 대해선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 수시 선발을 위해 대학에 수능 최저학력 수준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최저등급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았다. 고려대는 2014년 대입전형에서 인문계 일반전형 기준 국어·수학·영어·사회탐구 2개 영역 2등급 이내라는 기준을 뒀다가 2015학년도 모집에선 3개 이상 2등급 이내로 기준을 높였다. 이 밖에도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이 2015∼2016년도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