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지원, 역할 뒤바뀐 듯한 민·관] 대통령 질타에도 몸사리는 官

박근혜 대통령이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 보신주의를 혁파하라고 질타했지만 정작 준정부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은 올해 신규보증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6000억원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담보는 없지만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을 평가하고 보증함으로써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의 당초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신규 보증금액 현황’에 따르면 기보는 2011년 3조8494억원, 2012년 5조167억원, 2013년 5조7132억원으로 매년 신규 보증액을 늘려왔으나 올해는 8월 말 현재 신규 보증액이 3조2509억원에 그쳤다.

기보는 당초 올해 신규보증 목표액을 4조6000억원으로 잡았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한 뒤에야 목표액을 5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올해 신규보증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줄였다가 5000억원을 뒤늦게 증액한 것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적 보증기관들의 보증규모가 일괄적으로 축소되다 보니 기보의 보증금액도 줄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8월 말 현재 신규보증액이 경기(8704억원), 서울(5353억원), 경남(3263억원), 부산(2183억원), 경북(2072억원), 인천(1815억원) 순으로 많아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됐다. 기업규모별 보증액은 소기업 2조7779억원, 중기업 4633억원, 중견기업 97억원 순이었다.

보증금액별로는 10억원 미만 보증이 1조222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50억원 이상이 1조42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증 부실금액은 2011년 8764억원, 2012년 9026억원, 2013년 7552억원, 올해 7월 말 현재 5017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실률은 2012년 6.1%, 2013년 8.0%로 증가했다가 올해 7월 말 현재 2.6%로 하락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