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국정화 검토 논란

교육부가 2018년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고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정교과서 발행을 언급했다. 첫 통합사회·통합과학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 뒤 차기 교육과정부터 검정으로 가는 방안이다. 통합사회에는 정치와 법, 한국지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동아시아사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회 교과는 이념적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던 내용이 많아 국정교과서로 발행할 경우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진보단체와 야당은 통합사회·통합과학 국정화는 한국사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과목을 국정화한 뒤 수능 필수인 한국사도 국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국사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꼼수”라고 비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역시 “필수 과목인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정으로 발행한 뒤 검·인정 제도로 보완한다면 학교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로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국정교과서로 발행한 뒤 다음 교육과정 개편 때 검정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처음부터 검정교과서로 가는 방안을 두고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