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책·장년층 고용안정] 기존 상권정보시스템 대폭 개선… 실패 위험지역 창업땐 ‘빨간 경고등’

정부는 24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재취업과 자영업 과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생계형 자영업을 유망업종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는데 유망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

“유망업종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업종으로 패션디자인이나 이벤트 대행업이 대표적이다. 특별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포함된 효소발효식품 전문점 등도 포함된다. 생계형은 일반적으로 치킨전문점 등 단순 기술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것들이다.”

-자영업 창업 전 상권정보 시스템 이용은 어떻게 하나.

“내년부터 창업실패 가능성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 기존 상권정보 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해당 상권 내 업종별 과밀 정도를 평가한 지표가 개발돼 A(안전) B(주의) C(위험) D(고위험)로 표시된다. 일례로 한 예비창업자가 ‘치킨점 고위험 지역’인 사당역 부근에서 치킨점 창업을 선택할 경우 빨간색 경고등이 나타난다. 또 창업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이 시스템에 접속해 ‘창업 자가진단’ 이용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종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은.

“메이크업 업종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메이크업이 미용업에 포함돼 메이크업 영업만 하려 해도 헤어미용 분야 기술 습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메이크업 관련 자격증만 따면 된다. 식파라치 보상금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식파라치들이 높은 보상금(행정처분 금액의 20%)을 받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신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행정처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연간 보상금 수령 횟수도 10건 이내로 제한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