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연루 ‘1+3’ 대학 유학원과 유착 의혹 추적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연루된 17개 대학의 비인가 교육과정 운영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입건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송 전 수석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들과 유학원 간 유착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송치한 국·공·사립대 ‘1+3 국제특별전형’ 부정 운영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사건 송치를 결정했으며, 송 전 수석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인 22일 검찰에 서류를 접수했다.

검찰은 우선 경찰 수사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이 사건을 내사 및 수사하면서 한 번도 검찰 지휘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22일 기록을 들고 오기 전까지 사건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검찰은 서울교대와 중앙대 등 수사 대상 대학들이 학생들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더라도 해외 대학의 학위 취득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방침이다. 대학들이 이를 알고도 ‘돈벌이’를 위해 묵인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유학원들이 대학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넸는지도 조사키로 했다. 기록 검토와 수사 계획 수립이 끝나는 대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업계에서는 프로그램 수익을 유학원과 대학이 나눠서 챙겼으며 일부는 학교 고위층에 상납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