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재난 총리가 컨트롤타워 맡는다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가동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직접 맡게 된다. 육상 재해는 소방방재청이, 해상은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가칭)’가 현장을 지휘한다. 또 2017년까지 사고 현장의 정보를 신속하게 해당 정부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차세대 LTE(롱텀에볼루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 22일 정 총리가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수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향후 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서 주관하게 된다.

중대본은 현행법상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안전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대형 재난은 총리가 예외적으로 중대본을 지휘, 총체적인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재난 현장 지휘체계는 육상의 경우 소방방재청에, 해상은 조만간 해체되는 해양경찰청 대신 신설될 해양안전본부에 인력·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또 재난 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장비·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2017년까지 차세대 LTE 방식을 활용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되며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안전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안전 관련 행동지침 준수를 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일반 시민이 안전 관련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전포털’도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원자력 등 6대 특수재난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24일부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부처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내년 2월에 최종 확정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