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靑수석 내정 3일전 경찰 조사

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 6월 내정 직전 서울교대 총장 재직 당시 비위로 경찰에 소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또다시 나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교대 등 17개 대학(국공립대 3개)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송 전 수석을 포함한 6명(총장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5개 대학의 총장 및 평생교육원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대학이 ‘1+3’ 유학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1+3’ 유학제도는 국내 대학에서 1년, 외국 대학에서 3년을 다닌 후 외국 대학 학위를 받는 과정을 말한다. 수능과 토플 성적 없이도 입학이 가능해 인기를 끌었다.

송 전 수석은 서울교대 총장 재직(2007∼2011년) 당시인 2010년 미국 미네소타대와 협약을 맺고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11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연간 교육비용은 2150만원에 달한다. 학생들은 외국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기숙사비 등 수천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비인가 과정’으로 운영되면서 국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외국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경찰에 소환됐지만 사흘 뒤인 12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됐으며, 23일 임명장을 받았다. 대학의 불법 학위장사 혐의로 조사받은 뒤 청와대 수석이 된 것이다.

이런 변칙 유학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17개 대학 5133명. 이들이 낸 수업료만 732억원에 달한다. 서울교대의 경우 2010∼2011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79명으로부터 수업료 33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 70%인 23억원을 J유학원이, 나머지 10억원을 학교 측이 챙겼다.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캐나다 현지에서 박 대통령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부터 캐나다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유엔총회 일정도 예정된 만큼 정상외교 행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이 송 전 수석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국내에 남아 있는 참모진을 통해 후속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백상진 기자, 오타와=남혁상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