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회의 불평등 심화” 재정학회 정책토론회

저소득층 학생 중 공부를 잘하는 상위 10% 평균 점수가 고소득층 학생 상위 30%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재정학회와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가 서울 중구 명동11길 은행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자본주의: 바람직한 재분배 정책의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는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구소득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외국어 영역의 경우 저소득 학생 상위 10% 평균 점수가 고소득 학생 상위 30%의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저소득 학생 상위 30%의 평균 점수는 고소득 학생 상위 과반의 평균 점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 영역에서도 점수 격차 양상은 비슷했다.

주 교수는 “성적 분포에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은 고소득 가구 학생과 저소득 가구 학생 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과 ‘사교육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 불평등을 줄이려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교육 혹은 이와 같은 효과를 갖는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격차가 커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1994년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임금소득은 1994년 3.6배에서 2008년 4.8배로 늘었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나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30인 소기업 대비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1990년 1.32배에서 2010년 1.68배로 상승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6%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비중은 40% 정도로 정규직(60∼70%)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