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10화력여단 한강이북 잔류할 듯…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미국이 2016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 미 2사단 병력 일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현재 위치에 잔류하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17∼18일 이틀간 진행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건 및 시점, 이에 따른 미국의 요구 사항 등을 논의했다. 미국의 제안은 우리 정부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연기하려는 데 따른 반대급부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잔류를 요청한 병력은 2사단 산하 210화력여단이다. 2사단 예하 5개 여단 중 하나로 다른 3개 여단이 미국 본토에 배치돼 있어 사실상 주력에 해당된다. 2000명 병력과 다연장로켓(MLRS), 전술 지대지미사일(ATACMS) 등이 배치돼 있고, 전쟁 상황에서 ‘인계철선’ 역할을 하면서 막강한 화력으로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력 대부분의 사거리가 30∼300㎞ 범위여서 한강 이북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데 양국의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일 유사시 210화력여단과 우리 군의 기계화여단을 결합한 한·미 연합사단을 구성키로 합의했었다.

아울러 미국은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연합사의 기능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어떤 규모로 유지할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연합사의 현 규모를 유지한 채 용산 기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길 희망한 반면 우리 측은 인원을 대폭 줄여 서울에 남기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합사 등이 잔류하면 용산기지이전사업(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한·미 간 합의 이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들 부대가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용산공원 조성 계획, 동두천 부지 활용 계획 등이 틀어져 국회와 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 군의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완성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전환한다는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시점을 명기하지 않는 방법과 명기하되 ‘조건 미충족 연기’ 등의 부수조항을 병기하는 방식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방부는 회의 종료 후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우리 군의 군사 능력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계속 논의하겠다”며 원론적 방침만 공개했다. 양국은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전에 한 차례 더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일부 부대의 한강 이북 잔류 문제 논의는 SCM 이후 논의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