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16개 광역 지자체 대상 9개분야 합동평가… 충북·제주, 대구·대전 국가사무평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시책 등의 추진성과 평가에서 충북, 제주, 대구, 대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과 인천은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의 추진 성과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 28개 부처가 온라인 평가시스템(VPS)을 이용해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등 9개 분야 36개 시책의 시·도 별 추진성과를 3등급(가, 나, 다)으로 평가한 것이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부산 대구 경기 경남 제주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이었고,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남이 최저등급인 다등급을 받았다. 사회복지 분야는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제주가 가등급을, 서울 부산 강원 전북 경남이 다등급을 받았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대구 대전 강원 전북 제주가 가등급, 인천 울산 전남 경북 경남이 다등급이었다. 문화관광 분야는 서울 대구 강원 충남 제주가 가등급이었고, 인천 광주 경기 경북 경남이 다등급을 받았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이 가등급에 들었고 인천 광주 경기 충남 경북이 다등급에 속했다.

중점과제 분야는 서울 부산 충북 경남 제주가 가등급을 받았고,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북이 최저등급이었다. 충북과 제주는 전체 9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대구와 대전은 4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성적이 상위권이었다. 반면 경북은 6개 분야에서, 인천은 5개 분야에서 다등급을 받았다.

안행부는 올해 합동평가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자체 실적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한 상호검증을 강화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추진 성과가 부진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진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우수시책은 다른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국정 주요시책들이 일선행정에 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평가제도를 정착·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