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50% 높이고 수령액 대폭 삭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높이고 수령액은 삭감하는 고강도 연금개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다.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 부담 7%)에서 약 20%까지 인상한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반면 이미 은퇴한 공무원은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민간 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 규모는 절반 정도로 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선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할 경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도 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이 낮아져 공적연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재벌 보험사 이익단체인 연금학회를 앞세운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한국연금학회는 연금제도에 대한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학술단체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