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합국방협의체 고위급회의… 전작권 환수시기 못박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받는 시기가 정해질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전작권 이양이 2015년 말에서 5∼7년 더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 안팎에서는 양국이 외교·군사적 부담 때문에 이번에 ‘환수 연도’를 특정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10월 SCM에서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했다.

앞서 지난 4월 5차 KIDD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지휘, 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을 전환 시기의 평가 기준으로 정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정도, 이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 등이 전환 시기 결정의 결정적 고려 요인이라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킬 체인, KAMD 구축 목표 시점을 2020년쯤으로 잡고 있다.

전작권 환수 시점이 2020∼2022년이 될 것이란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는 2007년 노무현정부 때 2012년 4월로 전환 시기를 1차 연기한 뒤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재연기했다. 이번 SCM은 재재연기 협상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정 연도를 못 박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두 번의 연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특정했다가 다시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양국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전환 시기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명시 방법에 관한 것은 한·미가 더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6차 회의가 종료되는 18일 협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킬 체인과 KAMD 구축이 전작권 전환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5∼7년 연기’라는 시점은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하는 기술이 확보되면 실제로 타격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등 조건은 갈수록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군의 미사일 훈련 등과 관련해 “킬 체인 무력화를 위해 이동식 발사대가 동원됐다”거나 “잠수함에서 쏘면 사전탐지가 어렵다”는 등의 얘기가 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현지시간)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동향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동근 기자,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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