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교 무상교육 2015년부터 전면 시행

급식은 물론 수업료와 교복구입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처음 실시된다.

강원도 정선군은 내년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복구입비 등을 모두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2일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정선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군은 2010년 전국 처음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초·중·고교 우유 무상급식을 시행, 전국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고교 무상교육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내년부터 지역 내 모든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교복비 28만원, 입학금 1만1900원, 수업료 89만3600원, 학교운영지원비 24만2000원 등 연간 총 140만원 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도 정선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총 639명으로 예상된다. 군은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연간 8억1000만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군세 수입액의 2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차원 군 교육지원담당은 “무상급식과 연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교육복지 향상은 물론 학습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양구·화천·인제군이 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양구군은 2012년부터 고등학생 1인당 60만원씩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화천은 지난해 6월, 인제는 올해부터 공무원과 군인·농어민 자녀 등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중이다.

정선=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