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척결한다더니… LH 눈가리고 아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만 경영 해소 차원에서 정한 ‘비상임이사의 보수 상한액’이 실제보다 훨씬 높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LH는 올해 초 방만 경영 사례로 비상임이사의 보수 상한액이 없음을 스스로 꼽고 개선책으로 3000만원 한도를 설정했다. 비상임이사에게 그 이상의 보수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비상임이사의 보수로 가장 많이 지급된 돈이 1180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설정해 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 “방만 경영의 고리를 끊겠다며 국민 앞에 내놓은 계획이 실제로는 눈속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개선된 점이 거의 없었다. 직무수당 월 200만원과 회의참석 수당 50만원이 종전처럼 지급된다는 것이다. 단 지방 거주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20만원 더 지급하던 관행만 개선됐다. 강 의원은 “비상임이사가 참석하는 회의는 10분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자원공사가 기존의 회의참석 수당 60만원을 올해부터 25만원으로 줄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고 말했다.

한편 LH의 비상임이사 가운데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경찰대학장, 건설교통부 부이사관 등이 비상임이사로 파악됐다”면서 “LH는 깊이 있는 자성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