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현실화 방안] 지방세수 확대 효과 연간 5000억 기대

정부가 증세 논란이 일 것을 알면서도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취약해진 재정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영유아보육사업(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확대로 재정 부담이 늘면서 곳간이 바닥날 지경이다.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자치단체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복지·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연간 4000억원의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을 기준으로 주민세 인상에 따라 1800억원, 자동차세 인상으로 6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1100억원가량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발표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연간 5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지방세 감면 축소로 1조원의 추가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번에 카지노와 복권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주무 부처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이번 지방세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이 인상될 경우 지방세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사업 확대로 재정 부담이 급증해 이 정도 방안으로는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았다.

2008년 이후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올해 기초연금으로 개편)과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 등 5개 주요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만 올해 기준으로 6조3900억원에 달한다. 2008년 8000억원에 불과하던 지방비 부담이 6년 만에 8배로 늘었다.

이에 지자체들은 기초연금 확대분 전액 국비 지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5% 포인트 추가 인상, 지방소비세율 16%로 추가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늘어난 지방재정 수요가 6조원 정도라 세수 5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앙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세 현실화가 조세저항을 불러와서는 곤란하다”며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출할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난 만큼 지자체의 자치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