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5년 시행 가구당 전기료 연 3000원 추가 부담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매년 가구당 3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1차 시행기간인 내년부터 2017년까지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은 9360원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발전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량 이하로 내리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충이나 발전효율 향상을 꾀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발전사들이 정부가 제시한 배출량 조건을 맞추려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전기요금을 2.6% 올려야 하며, 이 기간에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이 9360원 늘어난다는 게 한전의 예상이다.

이 의원은 “발전사들이 배출권 구매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 이상의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