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 16억8700만t으로 확정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이 16억8700만t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환경부가 제시했던 16억4300만t에서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환경부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이나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 할당 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배출권의 총수량과 업종별 할당량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16억8700만t 가운데 15억9800만t은 올해 말까지 해당 기업들에 할당되고 나머지 8900만t은 예비분으로 추가 할당된다. 연도별로 2015년 5억7346만t, 2016년 5억6218만t, 2017년 5억5090만t씩 감축하는 로드맵이 마련됐다. 업종별 할당량은 발전·에너지 7억3000만t, 철강 3억500만t, 석유화학 1억4300만t, 시멘트 1억2800만t 순으로 배정됐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