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시설에 의존하는 한국 유아교육… ‘사립’ 다니는 비율 OECD 톱3

우리나라가 유아교육을 ‘값비싼’ 사립 시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립 교육시설에 다니는 유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톱3’에 들었다. 우리나라는 사립 유치원이 국공립보다 수십 배 비싸지만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부는 10일 OECD 34개 회원국과 10개 비회원국(파트너 국가) 등 44개국을 조사한 ‘2014년 OECD 교육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파트너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 6세 이하 어린이 중 84.0%는 사립, 16.0%가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표 참조). 사립 비중이 OECD 평균(31.5%)보다 2.6배나 많고, 국공립 비중은 4분의 1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사립 비중이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98.6%)와 아일랜드(98.1%)뿐이었다. 44개국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인도네시아(97.2%) 등 3개국에 불과했다.

OECD 조사 결과는 유아교육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는 국제적 트렌드를 보여준다. 국공립 비중이 80% 이상인 국가는 체코(97.9%) 등 17개국으로 OECD 회원국 절반에 달했다. 국공립 비중이 90% 이상인 국가도 10개국이나 됐다. 우리나라처럼 사립 비중이 국공립보다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78.0%), 일본(71.3%), 칠레(66.5%), 독일(65.1%), 벨기에(52.9%) 등 7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사립 의존도가 높은 건 유아교육 수요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국공립 비중이 낮은 구조 탓이다. 2014년 유치원 정보 공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은 4565곳, 사립은 4127곳으로 국공립이 더 많지만, 서울(국공립 184곳, 사립 694곳) 부산(76곳, 314곳) 등 유아교육 수요가 많은 대도시는 사립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용은 사립이 월평균 19만5078원으로 국공립(8314원)보다 23.4배나 비싸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