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 3.0정책’] 행정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정착까지는 먼 길

지난해 6월 19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당시 정부는 행정과 서비스를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3.0정책 재추진 방안은 단편적 과제 중심에서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의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정부 제공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과 공무원들의 인식부족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발상의 전환 통한 'New 3.0정책' 추진=매년 연말정산신청서 작성은 근로자의 몫이었다. 이를 정부가 먼저 해준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개인서비스전담자 제도 도입 역시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우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점차 국민 개인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이 배정돼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국민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국가 서비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적 서비스 목록을 개인별로 안내하는 제도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올해 임산부, 중소상공인,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2015년에는 결손가정 등 9개, 2016년 학생 등 9개, 2017년에는 재난 피해자 등 11개로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성공할 수 있을까…인력·예산 문제에 공무원들 인식 부족=재추진 방안은 지난해 마련된 '정부 3.0 로드맵'에는 없던 것이다. 지난 7월 박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3.0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전자정부사업과 정보화사업의 중복 문제, 부처 간 협업 부족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대통령이 민관 합동으로 3.0 추진 방안을 재정립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3.0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번 방안은 3.0추진위원회의 첫 작품이다. 이 때문에 기존 3.0 로드맵 틀을 깬 혁신적인 내용이 많지만 그만큼 일선 공무원들은 받아들이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개인서비스전담자제도 시행을 위해 3.0추진위원회는 복지 현장 공무원의 지속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 확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3.0정책만을 위해 관련 부처 인원을 대폭 늘릴 경우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 문제 역시 쉽지 않다. 정부는 그러나 인력과 예산보다는 3.0정책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처 간 협업 포인트제도 도입 등 공무원 압박 수단을 동원키로 했지만 3.0정책을 '가욋일'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