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15년부터 쌀직불금 ha당 10만원 인상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지급되는 쌀 고정직불금을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 쌀 시장 개방 결정에 따른 보완 대책이다.

당정은 5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협의 직후 주 정책위의장은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쌀 직불금을 인상키로 했다”면서 “쌀 관세화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토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쌀 고정직불금 인상은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것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쌀 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내년 예산에 84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11개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도 0.5∼2%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농기계구입자금은 3%에서 2.5%, 후계어업인육성자금은 3%에서 2%로 내린다. 이에 따라 60여만 농가에서 약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이 줄게 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