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담 성사 위한 탐색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오는 11일 차관보급 고위관리회의(SOM)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간 또는 양자 간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사전 조율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5일 “우리 측 제안으로 11일 서울에서 한·중·일 간 고위급 회의가 열린다”면서 “3국 간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 및 여타 3국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3국 고위급 회의는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부국장급회의 등과 함께 한·중·일 협력 체제의 주요 대화채널이다. 2007년 1월 3국 정상 간에 SOM을 개최키로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8차례 열렸다. 올해 회의는 당초 3월쯤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및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치 등으로 인해 계속 미뤄져 왔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 개최가 3국 간 해빙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면 먼저 SOM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의제·일정 등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APEC 때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정상회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SOM을 열 필요가 있겠느냐’고 회의 개최에 부정적 입장이었고, 중국 역시 정상회담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역시 SOM 개최에 난색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SOM 회의 개최 쪽으로 합의가 이끌어진 것 자체가 달라진 기류를 반영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상 정상회의 개최 여부를 위한 탐색전 차원의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SOM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간 및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일 간의 양자 회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