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부 대북정책에 직격탄… “北 응원단은 몇년 만의 기회 무산시킨 당국 참 무능해”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을 질타하고 나섰다. 대북 제제인 ‘5·24조치’를 완화·해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안게임은) 북한의 많은 엘리트 체육인들과 응원단이 와서 교류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긴장완화의 좋은 기회”라며 “이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정부 당국이 참 무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좀 통 크게 (응원단까지) 다 오라고 해야 한다”며 “남북합동응원단 구성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이 참여하는 문제 하나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며 “물꼬를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조치라 감히 말하고 싶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에서 (사과 등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며 “5·24조치에 대해 전향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5·24조치는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그냥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 넘기고 새로운 종이에 새 정책을 쓰면 된다. 그렇게 한다고 전제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가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정부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 등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5·24조치는 지금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그러나 북한의 사과 없이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 보수성향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유 의원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이 없는데 명시적으로 이를 해제하기는 곤란하지 않으냐”며 “5·24조치와 다른 성격의 여러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