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권 다지는 아베… 내각·자민당 요직에 ‘측근 돌려막기식’ 인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단행될 개각 및 자민당 당직 인선을 통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다질 전망이다. 국방, 안보법제를 겸하는 장관 등 내각 요직에 측근을 기용하거나 유임시키고 내각에서 빠진 측근은 다시 당의 요직에 앉히는 '돌려 막기' 인선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이다.

NHK는 1일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유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의 실적이 유임 배경이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지난 1월 근현대사 교과서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기술되도록 검정 기준을 개정했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에 대해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다.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명시토록 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상 등은 유임돼 측근 내각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자민당 최초 여성 간사장 물망에 올랐던 오부치 유코 중의원 의원은 정무조사회장 혹은 총무회장 등 다른 당직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안보법제담당상과 방위상을 에토 아키노리 중의원 의원이 겸직하고, 지방창생상에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법제담당상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마련키 위해 신설됐다. 아베 총리가 이시바 간사장이 추천한 인사를 거부하고 방위성 부대신(국방차관)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요직이 측근들로 채워지게 됨에 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 역사왜곡 등 기존 '우경화' 국정기조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 때까지 유지·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방일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의 비정기 공동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키로 결정한 사실을 소개하자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 같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향후 5년간 일본의 대(對)인도 직접투자와 진출기업 수를 각각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