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치상태나 진배없는 서울지하철 시설안전

서울지하철의 안전 수준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서울지하철의 노후화로 최근 5년간 모두 7만9569건의 안전 결함이 지적됐지만 실제 보수가 완료된 건 11%(1만5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서울시 감사관실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자치구 23곳(양천·광진 제외)과 합동으로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밝혀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지하철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지하철이 ‘사고철’ ‘고장철’로 불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1일 서울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구간에선 균열 6만2638건과 누수 710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9호선 구간에선 균열 1만5931건과 누수 355건이 발생했다. 매년 1만6000건의 결함이 발견되는 셈이다. 1∼4호선이 유독 많은 것은 지하철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예산 문제로 보수를 하지 못한 것이 6만9019건(89%)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를 고치려면 서울메트로는 148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올해 반영된 예산은 각각 22억원, 1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서울메트로의 보수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의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지하철은 1974년 첫 번째 구간이 개통된 1호선을 시작으로 85년 개통된 3, 4호선까지 선로와 각종 설비를 30∼40년 써왔다. 1∼4호선에 투입된 전동차 1954량 가운데 일부는 사용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한다.

매일 600여만명의 시민이 서울지하철을 이용한다. 출퇴근 지하철에는 ‘지옥철’로 불릴 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 대형 사고가 난다면 세월호 참사에 비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단지 돈 때문에 보수가 늦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시는 빚을 내서라도 지금 당장 결함을 보수해야 하고, 정부도 서울시에 재정을 지원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