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1.9%면 적정”

금융 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의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이 1.5∼1.9%라는 내부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현행 수수료율(1.9%)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대자동차가 카드·캐피털사 측에 요구한 수수료율(0.7%)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존폐 논란이 일었던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에 대해 유지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적정 수수료율 논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현행 수수료율(1.9%)과 체크카드 수수료율(1.5%)의 중간 수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1일 “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는 것”이라면서 “현행 수수료율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복합할부금융상품의 폐지를 주장했던 현대차는 폐지가 불가해지자 주요 신용카드사들을 불러 가맹점 수수료율을 0.7%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차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문제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시도가 있으면 엄하게 위법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