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규제 완화 한 달] 당정, 2014년 예산 5% 증액 검토… 경기부양용 ‘묻지마 확장’ 논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 정도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안을 검토 중이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확장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마땅한 세수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묻지마 확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26일 벌인 당정협의 내용을 구체화해 최종 예산 증액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1일 “내년 예산은 경기 활성화, 세수 여건, 균형 재정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5% 정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 지출액은 355조8000억원으로 5% 증가하면 373조5900억원 수준이다. 당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예상됐던 10% 증가 수준보다는 낮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가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액률 3.5%보다는 1.5% 포인트 높다. 41조원 상당 재정 확대 패키지, 확장적 세법개정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보여준 경기 회복 노력을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예산 증액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점차 줄여 2017년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에 불과하다.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보다도 상반기 진도율을 놓고 보면 2.6% 포인트 낮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확장적 예산 편성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수 기반을 확대시키고 투자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써야 할 돈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예산을 확대 편성키로 했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안전 예산도 올해(12조4000억원)보다 12.9% 증가한 14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정부 재정사업 6000여개 중 유사·중복 사업 600개 정도를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확대 재정이 경기를 살리면 세수도 덩달아 늘기 때문에 균형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선 결국 경기를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총지출 증가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당정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뒤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