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 세월호 정쟁 중단하고 美 ‘카트리나 참사’에서 교훈 얻길”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고, 2005년 카트리나 참사 이후 마련된 미국의 재난대응 조치를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외교협회 다르시 드로트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되지 못하고 정쟁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사건은 한국의 ‘카트리나 모멘트(Katrina moment)’로 불린다. 양국 모두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카트리나 모멘트’는 연방 및 지방정부의 소홀한 사전 대처와 늑장 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현상을 말한다.

드로트 연구원은 “미국은 카트리나 참사 이후 대통령 정책지침 8호를 만들었고 이는 국토안보부에 긴급상황 예방과 보호, 주민 이주, 대응, 회복 시스템과 관련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정책지침 8호는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던 재난대응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연방정부, 특히 국토안보부와 재난관리청(FEMA)의 기능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세월호 사건을 조사하는 데 더 큰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퍼시픽 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하몬·제임스 안 버니언 분석연구소 연구원도 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통령 정책지침 8호를 배울 필요가 있다”며 “행정부 권한을 안보서비스 영역과 군, 보건, 병원, 지역 적십자, 비정부기구(NGO)와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