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7일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과 두 번째 회동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새누리당은 수사·기소권에 대해 '불가' 원칙론을 고수하며 여야 원내대표 간 '재합의안'을 중심으로 유가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를 통해 충분히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가족 측이 수사·기소권을 완강히 요구해 평행선을 달렸다고 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세월호 정국 지속 부담이 여당에도 전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양보해야 한다" "대통령이 유가족을 면담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협상이 아니라 대화다"=이완구 원내대표 등은 오후 4시50분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3시간가량 세월호 특별법 주요 쟁점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다. 지난 25일 첫 면담이 오해를 풀고 대화의 물꼬를 튼 것에 의미가 있었다면 이날은 세부 안에 대한 양측 견해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 진전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대화는 수사·기소권 문제에 발이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이 부여될 경우 위헌 소지가 커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제대로 하려면 강제력이 부여된 조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수사·기소권에 대한 요구가 완강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한다. 유가족 측 유경근 대변인은 면담 직후 "지난번 만남보다도 진전이 없었다. 다음달 1일 만나기로 한 게 의미라면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기소권 문제는) 야당조차 포기한 안인데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도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해 28일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화의) 진전보다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 돌아가서 우리도 그렇고 유가족들도 그렇고 많은 생각을 할 것"이라며 "눈에 핏줄까지 터져 힘들지만 이해하는 폭은 넓어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이 '사전 동의'를 구한 뒤 특검 추천위 추천권을 행사하는 기본 틀을 유지하되 유가족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보조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는 "지금은 (유가족과) 협상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재합의안 외에 다른 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다른 핵심 관계자는 "(특검 추천권을 모두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아예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세월호 정국 속 당내 이견 부담되나=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다음 주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 만큼 세월호 난국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 중진 일부는 여당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과 야당, 유가족이 합의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고 두 번째가 여당과 유가족의 합의, 세 번째가 야당과 유가족 합의를 여당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단만 남았다. 추석 전에 끝내고 홀가분하게 고향에 다녀오자"며 양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구와 관련해 '사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답은 대국민담화에 있다. 대통령이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유가족 대표의 뜻을 존중하고 배려, 수렴하는 건 중요하지만 입법에 관한 합의 주체는 아니다"며 "유가족들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與 원내지도부·세월호 유가족 두 번째 만남… 수사·기소권 ‘평행선’ 양측 입장만 재확인
입력 2014-08-28 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