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급 부대 인터넷 카페 중대급 SNS 밴드 활성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앞으로 중대급 부대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밴드(Band)’, 대대급 부대에는 ‘인터넷 카페’ 운영이 활성화된다. 또 생활관에 1인 관물대와 수신전화기가 설치되고 부대별로 전체 병력의 15%로 제한된 휴가 허용기준을 20%로 확대해 원할 때 휴가를 가도록 할 방침이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개선 우선과제를 선정했다. 병영문화 개선 방안으로 관심이 높았던 국방옴부즈맨제도나 군 사법제도 개혁은 논의되지 않았다.

◇폐쇄성 해소를 위한 단기과제에 주력=김정화 민·관·군 병영혁신위 대변인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혁신위 3개 분과에서 여러 과제를 보고했다”며 “병영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즉시 추진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선정한 과제는 부대와 부모 또 병사들 간 24시간 소통체제 구축,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의 면회 허용, 일반부대 평일 면회 허용, 병 자율휴가선택제 시행, 열악한 생활관 개선 등이다.

우선 24시간 소통을 위해 밴드와 카페를 활성화해 부대 생활을 부모들이 실시간 확인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여단별로 밴드 및 카페 운영 우수 부대는 포상도 한다. 현재 중대급 부대에 층별, 행정반별로 설치된 수신전화기를 각 생활관에 설치해 부모들이 전화하면 병사가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대별 휴가병사 허용 비율을 높여 병사들의 휴가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가 발생한 28사단 포병대대처럼 중·장기 국방개혁안에 따라 폐쇄될 예정인 부대라 시설 개보수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열악한 생활관에도 내년부터는 보수비를 지급해 생활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혁신위 2분과인 병영생활 및 환경개선위 신인균 대표는 “28사단의 경우 1개의 관물대를 2명이 사용하고 3개의 매트리스를 4명이 쓰는 등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생활관 병사들에게 1인 관물대와 매트리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전 부대를 부모에게 개방해 병사들의 생활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생활관을 훈련을 위한 대기공간이 아니라 퇴근해 개인시간을 갖는 생활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잡초뽑기, 주변 정리 등 부대 정비작업을 민간에 용역을 주는 방안을 권고했다.

◇옴부즈맨제도 등 인권 개선사항은 장기과제로=그러나 그간 관심이 모아졌던 국방옴부즈맨제도나 군 사법제도 개혁은 중장기과제로 선정하고 보다 신중히 접근키로 했다. 또 격오지에 근무하는 병사와 후방에 근무하는 병사 간 복무기간을 차등화하는 제도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방옴부즈맨제도는 군내 부조리한 상황을 민간전문가 등 군 외부에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그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혁신위 관계자는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시급한 과제만 우선 선정했다”며 “각 분과에서 보고한 40여개 과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12월 초 최종안을 발표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