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 대치] “의회주의는 모든 국민을 향해야” 세월호법 언급않고 野 비판한 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회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디 경제 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3자 협의체를 제안하며 민생법안 등 분리 처리를 거부하는 야당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자 압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세월호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요구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발언 중 세월호 관련 부분은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2분기 가계소비증가율이 1분기에 비해 다소 둔화됐다"는 게 전부였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 사안에 직접 뛰어들 경우 여야 협상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언급 자체가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란 판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으로 비정하고 냉정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3일째 노숙하는데도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세월호의 '세'자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