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 왜 이러나] 전기요금 더 걷고 낡은 수도관 방치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1561억원이나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강조해온 수자원공사는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24일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2013년 전기료 과다수납액이 15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과다수납액은 2009년 276억원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 33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용이 468억원으로 산업용(375억원)보다 많았다. 백 의원은 “과다수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요금 납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요금납부제도를 개발하는 등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수공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 수도관 5090㎞ 중 매립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수도관은 총 1268㎞(24.9%)에 달했다. 당장 교체가 시급한 30년 이상 된 수도관이 379㎞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수공이 교체한 노후 수도관은 131.8㎞에 불과했다.

또 최근 3년간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사고 61건 중 27건(44%)이 20∼30년 된 수도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수공은 30년 이후 수도관만 교체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