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세월호法 ‘표류 정국’ 해법이 안보인다

정국 파행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여당은 대화 없이 앞만 보고 내달리고, 야당은 남 탓만 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꽉 막힌 ‘세월호 특별법 정국’의 책임을 모두 야당에만 떠넘긴 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1박2일 연찬회를 지방에서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합의안’에 반대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한 채 여당과 청와대를 다시 끌어들이기에 급급하고 있다. 여나 야나 서로 ‘네 탓’만으로 자신들의 정치력 부재를 가리려 하고 있다. 이런 사이 ‘법안 처리 0’이란 오명 속에 7월 국회가 막을 내리고 22일 8월 국회가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오전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서울 잠실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은 야당이 재합의안을 추인하기만 하면 되고, 여당은 민생 챙기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미가 짙게 배어 있는 ‘마이 웨이’ 행보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유가족을 포함해 여야 3자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그렇게 하면 모든 이해단체가 전부 여야+당사자 식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할 텐데, 그건 국회의 존재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 국감,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 원칙도 거듭 확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국 해결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돌리며 ‘세월호 시계’를 두 달 전으로 되돌렸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식으로 쓰러져 입원한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언급하며 “여당은 지금 유가족을 만나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이 야당의 방패 뒤에 숨는다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불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윤근 정책위의장 역시 “이젠 무사히 특별법 닻을 내리도록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유가족과 소통하며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가세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는 새누리당이라는 장막 뒤에 숨고,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만 살폈다”고 비난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25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새누리당 사이에 끼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내부에서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자 김영근 대변인은 부랴부랴 브리핑을 갖고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천안=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