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견제·감시役’ 상실했나

울산시 의회가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시 의회교육위원회는 21일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납품비리와 관련해 ‘학교공사비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초·중·고교의 신설 등 각종 공사를 총괄하는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공무원과 브로커 등 총 6명이 납품 등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이중 울산시 교육감 사촌 동생 2명과 먼 친인척 1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자 1명도 구속됐다. 또 현재 시설단 소속 5급 이상 간부 8명 가운데 5명이 구속 또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시민단체는 조속한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울산시의회에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는 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22일 시교육청으로부터 최종대책을 보고받는 비공개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음주에 있을 시교육청의 대책을 교육위원들이 먼저 살펴보고 사실상 마무리 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강대길 교육위원장은 “6명의 교육위원 중 유일한 야당인 새정치연합 최유경 교육위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교육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할 시의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특위 구성을 꺼리면서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