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환 “반인권행위 지속 부대 발견 즉시 해체·부대원 전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20일 최근 잇따른 병영 내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대는 즉시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최고 수장이 부대 해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음에 따라 구시대적인 군내 ‘악습’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김 총장은 경기도 고양시 9사단에서 일선 사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병영문화 혁신 토론회에서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 부대 모든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장은 군의 또 다른 폐해로 지적돼 온 ‘숨기기 습성’에도 철퇴를 가하겠다고 했다. 사건을 숨겨 은폐 의혹으로 커지면 수습이 더 힘들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고 엄명한다”며 “제때제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병영 내 사건·사고에 대해 사건 송치 및 기소 단계에서부터 확인된 사실을 즉시 언론에 공개하는 공보 원칙과 시행 지침을 마련해 위반할 경우 문책이 뒤따르는 ‘일반명령’ 형식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