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수교사 증원’ 대통령 공약 무산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장애인 특수교사 증원이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안전행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특수교사 증원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올해 특수교사 신규 충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비 특수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특대연)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유대연) 등 전국에서 모인 특수교육 전공 학생 1200여명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수교사 충원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특대연 임가희(21·여) 의장은 “교육부는 2014년부터 4년간 매년 특수교사 15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630명 충원에 그쳤다”며 “정부는 올해 특수교사 신규 인원을 지난해보다 늘리기는커녕 줄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상임공동대표도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60%로 일반 초등학교(90%)와 중학교(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며 “교육부 안행부 등 각 부처들은 특수교사 신규 충원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의 비율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하며, 특수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안’에서 2017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학급 확충과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에 9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지난해 3월 국정과제 실천계획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특수교사 1500명을 증원해 2017년엔 법정 정원 95%를 확보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지난 5일 예비 특수교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며 특수교사 증원에 난색을 표했다. 면담에 참석했던 한 예비교사는 “안행부 측에서 ‘정부 세수가 8조∼10조원 정도 부족해 긴축재정을 펼쳐야 한다. 특수교사에 대한 수요는 인정하지만 정부 재정과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수교사만을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6633명이며 이 중 6만1111여명(71%)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일반 학생과의 통합학급에 재학 중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초·중·고등학교를 합쳐 현재 총 3000개 정도의 특수학급이 부족하며, 대부분 과밀학급이라 학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장애인을 우선시하시겠다고 밝힌 약속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